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 지피나...수원 70대 경비원 폭행 10대 불구속 입건

[일요신문] 70대 상가건물 경비원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10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신 아무개 군(18·무직)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 SNS 게시글

경찰은 신 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군이 소년범(만 14∼18세)에 해당하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경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A 씨(79)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A 씨의 손자로 알려진 누리꾼이 SNS에 피해 사실과 사진을 올리면서 세간을 뜨겁게 했다. 

해당 누리꾼은 미성년자와 음주여부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우려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신 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