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 필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기업으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BBB 신용도 이상 기업의 대출잔액은 전년 대비 2.1%(7조 4000억 원) 상승한 반면 BB+ 신용도 이하 기업의 대출잔액은 2.1%(10조 900억 원) 감소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45.7%에서 50.8%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36.6%에서 32.3%로 감소해 왔다.
은행이 신용도에 따른 위험회피와 담보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관행이지만,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설립된 은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만든 기업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익성에 몰두하면서 설립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상욱 의원은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불황이 장기화 되는데 이럴 때 기업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여 가고 있다”며 “실적에 급급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성장가능성과 신용도, 담보가치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스타트업, 신생기업 들은 기존의 대출심사 기준으로는 그 잠재력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 며 “유망기업 발굴, 기업육성에 선별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모델, 자금 지원대책도 마련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