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고용 창출,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위해 산업은행 증자 불가피”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제출 받은 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구조조정기업(전체 지원액의 90% 이상)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액은 10조 3654억 원이다. 구조조정 개시 이후 박 정부 하에서의 산은의 손실인식금액(누적)은 8조 5,166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고용유지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산은의 재무현황을 보면, 유가증권평가손익을 포함한 당기총포괄순이익은 2015년 마이너스 2조 14343억 원, 2016년 마이너스 2조 9,968억 원, 2017년 마이너스 3419억 원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의 재무 상황은 올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7.5억 달러 출자 및 STX조선해양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5671억 원) 발급 후 총 5460억 원(한국GM 3618억 원, STX조선해양 1842억 원)의 손실부담금이 발생할 예정이다. 현대상선과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도 각각 5000억 원, 2000억 원 씩 향후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2018년 말 BIS비율은 경영정상화 지원 효과, 기타 요인에 의한 당기순이익 감소 등을 모두 감안할 때, 1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경제위기 발생 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및 금융위기 대비를 위해 15% 이상의 BIS비율 권고하고 있다. 해외 주요 은행들도 BIS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능이 유사한 독일개발은행(KfW)은 20.6%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홍콩 HSBC(20.9%)와 일본 미츠비시(16.8%)도 안정적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BIS비율이 15% 이하로 하락할 경우,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 조달비용이 상승하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외화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증자를 통한 정책금융 활용(산금채 발행, 외자 조달)은 레버리지 효과로 재정의 직접투입보다 더 큰 정책효과 시현이 가능하다”면서, “고용효과 창출, 금융시장 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증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