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얄팍한 일자리 꼼수,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해당 인력을 제외하고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코레일은 그 뒤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 당초 인력을 그대로 포함시켜 발표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오는 2022년까지 7751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175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밝힌 신규 채용 7751명은 임금피크제 전환 인원 5240명, 신규 사업 소요 인력 1751명, 기타 퇴직 500명, 정·현원차 해소 260명 등이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임금피크제 전환’을 통해 524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만 58세(정년퇴직 2년전)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인원을 집계한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 자료를 통해 “(임금피크제 전환 인력 5240명은) 해당 연령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인원으로 ‘신규채용인원 산정 시 (정·현원에는)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기타 퇴직 500명 역시 매년 사망으로 인한 퇴직과 의원면직, 명예퇴직으로 100명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인원을 그대로 신규 채용 계획에 포함시킨 숫자다. 철도공사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500명을 창출하겠다고 목표했다.
향후 정원 대비 현원이 줄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260명도 창출 계획에 포함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에 모든 희망을 거는데 정작 공공기관은 실적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추진은 한마디로 ‘실패다’”고 비판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비판만 가하면 통계 운운하면서 곧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얄팍한 꼼수로 일자리 성과를 부풀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