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거주자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 보다 관리비 더 내서야”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 관리비 현황’을 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주택의 제곱미터당 관리비는 1050.7원, 행복주택은 1068.5원이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인 제곱미터당 874.2원과 비교해볼 때 20%가량 비싸다.
SH에서 공급해 관리하는 영구 임대 주택 전체 17단지 중 75%에 해당하는 무려 13단지가 서울 소재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보다 제곱미터당 관리비가 높았다. 이 13단지 중에는 평균 관리비보다 무려 70% 비싼 단지도 존재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소득 10분위에서 1분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65세 이상의 고령층 등에게 공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아파트 평균 관리비보다 비싸다는 것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실질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관리비를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 체납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반 주택보다 높은 관리비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공 임대 주택의 관리비 체납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세대수의 8% 이상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체납 금액만 무려 32억에 이르며 영구 임대 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일반 아파트 거주자보다 관리비를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대수가 적은 단지의 경우 자치구 내 여러 공공주택을 하나로 묶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비를 인하하려는 노력 등이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