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제주행동 31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행동은 이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회는 기존의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게 됐고 2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의 표심은 단 1석의 의석을 얻는데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약 5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은 43석 중 29석을 가져가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76%의 의석을 차지했다”면서 “민심과 표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선거의 이해득실만을 따진 채 선거개혁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제주 정치는 도민들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이 합심해 당내 정치 개혁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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