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9명 당론 발의...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내년 1월 조사 진행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운영위원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조사대상 범위는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0개 사업장과 JDC가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2곳이 포함됐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5조원이 투자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아직 자본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4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9명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당론으로 정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도의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31일 발의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1월1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지연을 통한 특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행정 처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문제는 올해 행감 대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우려와 목소리, 제주도의 발전을 바라는 뜻을 모아 이번 행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발의안에서 조사대상을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장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 요구서에선 조사대상 범위를 22곳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일시와 기간, 조사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보통 20∼30일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구성은 9명 이내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각각 2명, 상임위 1명, 의장 추천 1명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행정사무조사 대상 범위는 50만㎡이상 개발사업 63곳 중 관광지 개발사업과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특정됐다.
조사대상 범위에 속한 관광지 개발사업장은 12곳으로 봉개휴양림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수망관광지,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리조트, 동물테마파크, 팜파스 종합휴양관광단지,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등이다.
유원지 조성사업장의 경우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테디밸리, 재릉(라온레저개발), 헬스케어타운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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