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성 제기
사라봉 정상에는 조선시대 통신수단이었던 봉수대가 복원돼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도로 부지 매입보다 공원 부지 매입에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며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면서 “2020년 6월이 되면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그 순간 개발 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도심 녹지와 주변 녹지가 급격히 줄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도로건설 계획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도로 계획을 유보하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 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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