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전공역·민간항공기 훈련공역 겹침에도 최고점 받아”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후보지 평가 과정에서 ‘공역 평가’부분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논평을 발표하고 “성산 후보지가 군 작전공역·민간항공기 훈련공역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2공항의 활주로 위치는 상산 후보지 진입표면과 군 작전구역이 정확하게 겹친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신도2와 하모1, 난산과 성산에 대한 최종 3단계 공역 평가에서 성산은 군 공역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 공역 평가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역에 대한 개념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평가기준도 문제“라며 ”항공기의 운항 특성상 공역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진입표면 양쪽의 직진 이착륙 방향만이 아닌 선회비행을 포함한 원형의 공역 범위를 중심으로 공역의 중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은 진입표면과 기존 민군훈련공역의 중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선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부실 용역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군 참모총장이던 지난해 제주를 찾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공식화했고 한술 더 떠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국토부․제주도와 사전교감을 가진 적은 없지만 제2공항과 연계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하겠다고 인터뷰한 것이 그대로 지역방송과 국방TV에 방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에 성산후보지와 군공역이 겹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사실로 볼 때 공군기지와의 연관성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계획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 이유가 없다”면서 “후보지 평가에서는 군공역과 중첩이 안 된다고 분석한 결과를 용인해 성산지역이 제2공항 후보지로 정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역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성산이 다른 지역인 신도 2와 하모1 후보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산 후보지가 9.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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