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거안정보다 수도권 집값 상승 유발 우려, 헛다리 정책”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러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주거안정보다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2013년 33평형 기준 4억 4000만 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이달 현재 실거래가는 8억~9억 원 수준이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 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2시 신도시에서 드러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교통망 개선을 이유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해 투기와 개발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2004년 이후 2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집값 추이를 보면 평택시를 제외하고 모두 정책발표 이후 급등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침체 후 다시 상승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가를 통해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다.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돼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며 “신도시 개발보다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