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촉구...담당 공무원, 업체 관계자 수사 의뢰
16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 함덕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해 사업자가 허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제주시청 관련부서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함덕리 주민들은 1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사업승인 허가 취소 권고를 촉구했다.
함덕리 주민들은 주무부서인 제주시 지역경제과(일자리창출과) 방문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 함덕리 차원의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시멘트 블록공장은 지난해 2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 5월7일 착공에 이어 9월18일 건축승인을 허가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건축승인 당시 국장과 주무관 날인이 나중에 표시된 점을 밝히면서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승인 후 1년 이후 시점에 국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주무관의 날인들이 들어간 행위는 분명한 공문서 위조”라며 “국장서명은 타 서류에 날인된 국장의 서명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가 제주시에 제출한 환경검토요구서에는 오폐수, 대기오염, 소음, 비산 등 환경사안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진행했다”며 ”그러나 오영훈 의원의 협조를 통해 입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 처리대장에는 업체의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른 업체의 서류를 조작해서 보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함덕리 주민들은 ”환경검토요구서 등이 정식서류가 아님을 수차례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매번 묵살됐고 시청의 환경관리계는 오히려 추가신청만 들어오면 환경적 입지조건이 가능해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산업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근거가 없는 검토요구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업승인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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