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 갑질 문제의 원인이 비단 ‘갑’의 도덕성 결여 때문만은 아니”라며 “갑질을 허용하고 방조하는 사회구조가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에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우리사회의 ‘을’들을 점점 더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업 1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37.6%, 5년 이내는 72.7%로 높다. 부채는 가구당 1억439만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제주도내 노동자 고용률은 전년 대비 2.4%p 하락했고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1000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지난해 3분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39%로, 한국은행이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13%로 1년 전보다 2.48%포인트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대기업은 계속 배가 불러 가는데 자영업자는 빚과 폐업이 늘고, 노동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에도 적극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피해받는 도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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