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카지노 관리 감독 개정안 입법 예고..카지노 업계 “상위법 위반·관광산업 발전 저해”
카지노 확장이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카지노 업계가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조례에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상봉 의원(노형 을)은 지난달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봉 의원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7일 이상봉 의원이 입법예고한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카지노협회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도 카지노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제주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은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5억 달러(한화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카지노 신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제주에서만 8개 카지노가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그간 제주도정은 카지노 신규허가 불허 방침을 밝혀왔다.
제주도가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힌 이후 도내 일부 카지노는 기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불려왔다.
제주신화월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영업장(803㎡)에서 신화월드 메리엇호텔(5581㎡)로 이전하면서 사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넓혔다.
제주시 노형동에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소재지 이전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4년 카지노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지난해 8월 파라다이스그룹이 보유하던 제주 롯데 카지노 운영권을 149억원에 매입한 후 회사명을 LT카지노(Lotte Tour Casino)로 변경했다.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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