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 60㎡⇒200㎡
제주도가 공유재산 매각기준을 완화한다. /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유재산 매각기준이 완화돼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점유 도유지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또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토지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가격기준은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000만원 이하로 , 토지면적 기준은 60㎡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됐다. 다만 행정 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16년 8월 이후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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