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보호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여주·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경비 지원 의무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이 발표한 「대기오염 의료비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의료비는 연간 45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10대 이하 연령대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국 모든 학교 교실에 해당 설비를 갖출 경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설치비용 2,083억원, 연간 관리비 4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돼, 소요비용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산업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우선 추진되어야한다”며, “각 교실 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와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는 한편,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타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OECD가 발간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치는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에서 공동조사한 「2016 환경성과지수(EPI)」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기 질은 세계 180개국 가운데 173위, 특히 초미세먼지 부문은 중국과 같은 174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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