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단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반기 체납자 실태조사반 교육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가 2019년 상반기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매년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각 4개월로 나눠 진행되며,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체납자 실태조사단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체납자 실태조사원 공개 채용, 교육 수료 후 체납가구 방문 및 면담, 맞춤형 징수 및 위기가정 발굴 시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구성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채용해 관내 소액체납자를 방문한다. 대상은 지방세 200만원 이하, 세외수입 100만원 미만 체납자다.
실태조사원은 체납가구에 방문해 통합 체납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가구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위기상황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행정조치 유보 및 분납 등 맞춤형 납부방법을 제시하거나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화성시 정신섭 징수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단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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