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 특별 대응팀 꾸려 조직적 대응 드러나
SK케미칼이 제조한 원료로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지난 조직적으로 은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질병관리본부는 대대적인 피해의심사례 조사에 나서자 특별 대응팀을 꾸렸고 이를 통해 대응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 관련 제품을 만든 SK케미칼은 당시에 이 제품의 유해성 여부 실험 보고서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유해성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제품을 팔아온 정황이 드러났다.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법무법인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와 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라며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