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재정 이양은 지방분권의 핵심요소”

국회서 열린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참석해 재정 분권 당위성 강조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회 후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 분권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례시 지정 1순위로 꼽히는 수원시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가 어느 곳보다 높다.

이와 관련해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이양은 분리할 수 없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분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순차적으로 광역단체와 분배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자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권한 이양에 대해 “특례시 부여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소극적인데 대한 반론으로 제기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자치분권 전문가·시민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등 13명의 수원시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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