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KB국민은행의 대출은 특혜일까 아닐까

[일요신문] KB국민은행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 대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서류조작이나 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의 지점장이 김의겸 전 대변인과 고등학교 동문이란 점이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종석 의원은 “KB국민은행은 상가 10개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실제로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며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지난해 3월 도입됐고,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며 “해당 대출 건은 2018년 8월 대출시 RTI 제도 예외 적용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취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TI 예외적용은 2018년 10월 31일 이후 없어졌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