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활동 무시한 일방적 처분예고에 “의회 무시” 반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에 대해 부산진구청이 의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인 위탁 계약해지 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을 놓고 부산진구의회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위까지 구성해 해당 복지관의 위·수탁 문제를 조사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반발의 이유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9일 오전 부산진구의회 4층 의회 회의실에서 부산진구청 희망복지과 이승주 과장을 불러 최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인 그린닥터스 재단에 일방적인 위탁해지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보낸 사유를 따졌다.
장강식 의장을 비롯해 방광원 주민복지위원장, 김미경 운영위원장, 한갑용·성현옥·한일태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오우택·박녕철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은 이날 이승주 희망복지과장에게 “단 하루도 운영해보지 않은 그린닥터스 재단에게 전포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수탁자심사과정에서 내정된 시설장 미고용 문제, 복지관 직원과 법인과의 갈등으로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않고 파행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포복지관 운영에 대한 그린닥터스의 위탁해지 처분이 법적 근거보다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연대 등 일부 진보단체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이뤄진 조치라는 것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이날 부산진구의회 관계자들은 “전포복지관 위·수탁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3개월간 조사활동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집행부인 구청 측이 한 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은숙 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부산진구청은 지난 2일 그린닥터스재단으로 보낸 공문 ‘처분사전통지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항 관련 불이행 등’을 사유로 전포복지관 위탁약정을 해지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그린닥터스재단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 소송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그런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한 청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 5층 공유의방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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