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운동본부는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따른 총파업 결의를 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는 24일 청주시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노동탄압, 노동차별에 맞서는 “차별철폐대행진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거짓”이라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강탈하고 노동조합 파괴를 합법화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노동지들이 국회 담장을 넘었고 이런 이유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2000만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존중사회, 노조하기 좋은 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1만원, 재벌개혁 적폐청산 등 정부가 공약한 이 모두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대부분의 상여금을 박탈당했으며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됐고 보수언론, 정치권, 기업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도 2018년 가족 생계비 기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공공과 민간 전영역에서 비정규직 사용과 치별을 정당화하고 평생 비정규직 확대 양산을 구조화했다“며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은 내팽개쳐졌고, 공공비정규노동자들은 여전히 기간제이며 파견 용역 노동자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정부여당과 중소기업중앙회도 ‘최저임금 차별, 숙식비 강제, 사업장 이동 원천 봉쇄’ 등 반인권·반노동 정책을 추진해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돼가는 지금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제한, 장시간 노동, 성희롱, 불법파견, 비닐하우스 숙소, 폭언·폭행, 임금체불, 폭력적 단속 등은 달라지지 않았고,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이라며 국제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 지 30년,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대정부 요구안’을 내고 다음달 3일 전국 총파업대회, 4일 충청권 총파업대회, 5일 충북하교비정규직총파업대회를 열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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