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위원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의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의원의 일탈행위를 고발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달들어 대덕구의 김제동 토크콘서트 고액강사료 책정내역을 공개해 결국 취소토록 했고, 박찬근 대전중구의회 의원의 동료의원 성추행논란을 이슈화시켜 제명에 이르도록 했다.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전시정의 1년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조사연구내역을 공개했다.
육 위원장은 이날 “지난 정부의 실패에 우리도 반성하고 있으나 그 문제의 중심에는 청와대 중심의 중앙정부가 있었다”면서 “지방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1년이라는 반환점을 가지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육동일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자유한국당 우애자 대전시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정규 대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민선 7기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34.6%의 대전시민들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트램건설 확정이 26%, 야구장 입지부지 선정 15%, 경제일자리창출이 10%, 대전방문의 해 선포가 9%, 아시아게임 충청권 공동유치가 5%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그렇다’는 중립적인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2.3%로 제일 높았으며 긍정적인 응답률이 30.9%로 부정적인 응답률 26.8%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대전시정의 문제점으로는 세종시의 건설 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감소가 26.2%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와 행정지도자들의 역량부족이 23.9% 대전시의 도시 정체성 상실이 14.2%로 집계되었다.
육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6.4%의 득표율을 기록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1년 만에 30.9%의 만족도로 떨어진 것은 시민들의 기대감이 급감했다는 의미”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적어도 10년은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정책토론회
우애자 대전시의원은 “지역구의 갈등을 부추긴 야구장 입지 선정 문제와 밀실행정으로 추진한 LNG발전소는 허 시장 본인의 갈등관리능력을 드러낸 사례”라며 “결국 대전시정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와 갈등관리대응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이번 민선 7기는 혈세 낭비가 특히 심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직접 언급하기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역을 투입하고 있는데 구색 갖추기로 사용하는 용역비 몇천만 원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또 “지방으로 갈수록 복지예산의 착취구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등의 특혜세력이 독점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주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의 만족도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의정활동 미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국당에서 공개한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만족도가 14%로 집계된 것. 육 위원장은 여당이 시의원정수 22명 중에서 20명을 차지해 일단독점 체제의 문제라며 독식에 따른 견제와 균형상실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우애자 의원은 대전시의회는 야당은 특위조차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우 의원은 “무슨 투표를 하던 20대 2의 결과가 나온다.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하는게 없다”며 “4명의 의원조자 구할 수 없어 특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보전달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의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당이 같다고 의원 모두의 의견이 동일하다는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시의원들은 당과 개인을 위한 것인지 대전시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덕대학교 박정규 대덕대 교수는 국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와 지방의회의 예속성을 지적하고 지방분권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보좌관 하나도 못 쓰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면서 “국회의 경우 9명의 보좌진과 의회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과 매우 상반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서구에 모 의원은 김소연 의원이 자기정치를 시작했다며 비이냥을 했다”면서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게 현 지방정치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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