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에 힘을 쏟겠다”…‘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왼쪽에서 4번째)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한 후 “자치분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지방자치정부의 위상 강화와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초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역혁신의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자치분권을 외쳤지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감하기는커녕 희망고문에만 시달리고 있다”며 “그동안 기초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 좌절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 중앙정부가 재정 분권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배제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우리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은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고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로, 중앙집권국가에서 본격적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의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지방분권국가 건설의 열망에 부응하고, 기초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가 국가 혁신의 디딤돌이라는 신념에 따라 다음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5대 요구를 발표했다.
이날 기초단체장들이 제시한 5대 요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재정분권’의 기초지방정부와 공동 추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복지대타협’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등이다.
기초단체장들은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구심점이 되겠다.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은 지역의 열망을 모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행동하겠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 7기 2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분권의 전진기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초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기초 간 재정부담 협의체계 구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광역지방정부의 일방적 보조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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