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규환 의원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업종 소재부품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상위20% 품목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번 현황 조사 자료는 산업부가 자체적으로 대일 의존도를 파악하도록 김규환 의원실이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토대로 산업별 대일 의존도 현황을 조사해 제출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일의존도가 평균 33%이상인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일본 수출 보복 이후에서야 각 산업별로 대일의존도를 파악하는 정부는 비판받아야한다” 며, “당장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공작기계·로봇 등의 원천기술은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좋은 기술을 사업화시킬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며, “정부가 대일본 기술의존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한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고 비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