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회단체, 30일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 가져

양평군청 브리핑룸,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촉구

30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종열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양평군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양평군 사회단체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양평군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대 총 4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와 적반하장식의 외교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방적인 경제보복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에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의 대응 성격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면서 정당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경제 제재를 감행한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행동을 규탄하며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을 시 군민과 함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30일 기자회견을 가진 양평군 4개 사회단체장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최근 일본의 한국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기업 간의 지율적인 계약에 따라 한국에 수출되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하였고, 향후 규제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서 ‘자유무역의 촉진’을 명시하면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기업간 상호 호혜적인 계약과 거래를 바탕으로 민간 교역의 자율과 조화를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에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인 자유무역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에 대해 표면상으로 ‘국가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집행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국내외의 중론이다.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해할 수 있는 국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해치고 국제사회의 합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은 두 나라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필수 불거결한 조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에서 밝힌 “미래지향적인 관계만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이에 양평군새마을회, 양평군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대 이하 4개 단체는 가칭 양평군 범군민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단체와 유대를 맺을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일본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조치가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에 있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양평군 사회단체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양평군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한다.

2019. 7. 30
가칭 양평군 범군민 비상대책 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