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실효성 쓴소리 ‘무자식이 상팔자’ 입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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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원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내놓지만 모두가 허울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맞벌이를 하는 젊은 부부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책을 세우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아기에게 중요한 주사라고 해서 사립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24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주사라더군요. 생계를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해 아기를 맡기려고 어린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38만 3000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린이집 비용에 주사 한방으로 월급의 반이 날아간 셈입니다. ‘아이사랑카드’라는 것이 있다고 해 조금이나마 혜택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이라더군요.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기저귀값, 분유값도 만만찮고, 아기 옷값은 웬만한 성인들 옷보다도 비싼 게 현실입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런데. 둘은 어찌 키우겠습니까. 말로만 출산장려한다고 하지, 아기 주사 하나 보험처리 안 되는 나라가 무슨 출산장려 정책을 쓴다는 겁니까”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앞으론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딱 어울리는 시대가 올 것 같네요. 현 정부정책으론 아이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외벌이든 맞벌이든,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요”라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이를 3명 둔 가장인데, 실질적으로 정부 혜택 받는 게 별로 없고, 주택 특별분양처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쟁률이 엄청나고, 조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며 “3자녀를 둔 죄로 아이 키우는 데 모든 걸 다 바치다 보니 인생을 즐길 정신적 물질적 여유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검찰 막말은 비판 교사 막말은 관대
‘판사의 막말’ 파문에 이어 ‘검사의 막말’과 ‘교사의 막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주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폭행·폭언을 서슴지 않고,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인권상담사례집’을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 신청인이 모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 한 신청인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너처럼 머리가 둔해”라는 말을 들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자료집에는 수사와 상관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많은 상담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네티즌들은 검찰관계자의 막말을 비판하는 댓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어릴 때부터 가진 등수, 서열제가 낳은 폐해다. 서열에서 앞선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특권의식을 무의식중에 습득하게 되고, 우리사회가 특권층의 권위를 어느 정도 용인한 관습이 저런 행동을 낳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그래선 안되지만, 만약 조두순 같은 흉악범들을 조사하려면 육두문자가 안나올 수 없을 것이다. 나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흉악범이나 파렴치범을 다루어야 하는 수사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교사의 막말도 인권위의 자체 인권교육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A 고교 2학년 종례시간에 40대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학부모가 진정을 냈다. 당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를 받아 교실에 없었다. 해당 교사는 “폭력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일깨워주고, 만약 가해학생과 어울려 누군가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선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검사의 막말에서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교사가 그런 폭언을 한 정황에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 한 네티즌은 “불혹을 넘긴 40대 교사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대 폭력학생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심한 말로라도 타이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며 오히려 인권위 권고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언뜻 보면 학생이 피해자 같지만 내용을 보니까 욕먹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가해자이고, 교사는 좀 거칠게 교육한 것뿐이다”며 “오히려 가해학생을 인권위가 보호하는 꼴”이라고 교사를 거들었다.
임수혁 선수 추모서명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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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
포수로서 유망한 선수였고 청년으로서 꿈도 많았을 임수혁 선수. 꿈을 못다 이루었지만 그가 프로야구에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대형 구장내 의료응급시스템, 부상 선수들의 치료비나 가족들의 생활비 대책 등에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동안 임 선수의 쾌유를 빌었던 네티즌들은 임 선수의 사망소식에 못다 이룬 꿈을 하늘나라에서 이루기를 소망하며 추모의 글을 남겼다.
아이디 Lamp365의 네티즌은 “10년 건강하게 살아도 힘든데 의식불명상태로 병상에서 보내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디 오우석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을 절대로 잊지 못 할 겁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원했다.
아이디 호박도 “1999년 플레이오프, 9회초 임창용 선수를 상대로 동점 투런홈런, 잊을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이언츠 20번, 영구 결번을 요청합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밖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추모의 글을 올려 임 선수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한 네티즌이 임수혁 선수 사고가 있었던 날 당시 의료 응급 시스템의 후진성과 관계직원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자 네티즌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 네티즌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태 당시 응급조치 요원으로 간호사 한 명이 있었으나 구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트레이너 및 코치진은 먼저 들것을 가져오게 시켰고, 들것으로 실려나오면서야 상주해 있던 간호사가 구장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임수혁 선수의 상태를 확인조차 못했다. 들것을 들고 나오던 프런트 직원이 그 간호사에게 비키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그 당시 간호사가 임수혁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 마사지 및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어도 임 선수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들것을 들고 나오던 프런트 직원이 자기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수 상태 확인하러 들어오는 의료진까지 제지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