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시공토록 해야
일각에서는 로또분양은 안된다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둬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부분의 공공택지를 차지했다. 이들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자료=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택지를 사들인 경우 반드시 토지매입 건설사의 직접시행,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를 가져갔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10조 5700억 원에 달했다. 이중 호반이 3조 1,419억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이 3조 928억 원(5대 건설사의 29.3%)의 토지를 매입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와 임대주택 필지를 제외하고 102개 필지에서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평균 건축비, 토지비, 분양가를 산출한 결과 5개 건설사의 분양수입은 26조 1824억 원, 평균 한 채당 3.2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LH매각 금액(건설사 매입금액), 적정건축비, 이자 등 부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분양원가는 19조 9011억 원, 평균 한 채당 2.4억 원으로 분양수익은 6조 2813억 원, 평균 한 채당 8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분양매출 기준 수익률은 24%에 달한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 1700억 원, 중흥건설이 1조 9000억 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다. 반도건설이 19%의 수익률을, 나머지 4개 건설사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호반건설의 경우 추첨으로 당첨된 필지 이외에 10개 필지를 다른 업체로부터 전매로 취득해 이중 9개를 분양했다. 이를 통해서도 4500억 원의 추가수익이 예상된다. 나머지 4개 건설사가 전매로 매입한 토지가 총 4개 밖에 되지 않는 것과 차별된다. 기존 추첨으로 낙찰받은 토지와 전매로 매입한 토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수익을 합하면 총 수익은 2조 6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이득의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에 매각된 택지의 경우 불법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반드시 택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전매하거나 직접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지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