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과 충남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정책세미나 참가자들 기념촬영
[공주=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3일 ‘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과 충남지역 발전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의 기조 강연에 이어 홍길종 강원대 교수,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부용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양오봉 전북대 교수,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 박성훈 조선대 교수, 안기돈 충남대 교수, 엄수원 전주대 교수, 엄창옥 경북대 교수,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민원 대표는 주제 강연에서 “지금의 혁신도시의 3대 목표들은 동시에 이루기는 불가능한 과제들”이라며 “가령 4차 산업의 전진기지를 조성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인재 유인이라는 과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의 폐쇄성, 기업·대학·연구소 등 혁신주체가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지금의 혁신도시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방성을 확보하고 혁신주체를 충실히 하는 한편 도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가 이전이 검토되는 공공기관은 210개로, 충남 내포신도시나 수도권 낙후지역 등에 신규로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시즌 2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해 혁신공간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길종 교수는 “원주혁신도시 조성으로 입주 기업이 2016년 249개 기업에서 올해 3월 기준 828개 기업으로 급증했지만 이주 인력이 기대하는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전국 7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 11만6천 명 가운데 수도권 인구는 2만3000 명(19.5%)에 불과하고 원도심에서 유출된 인구가 6만9000 명(59.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자체가 1만5000 명(13.3%)으로 뒤를 이었다.
홍 교수는 “혁신도시가 블랙홀처럼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지역 내 불균형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인식을 전환하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충남혁신도시는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 기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일본수출규제 및 산업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은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에서 2012~2017년까지 13만7000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고 같은 기간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수입 등 모두 25조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 때문에 충남이 세종시 건설에 기여하고도 정작 균형 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 결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세종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국토 동서축의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을 실현하고, 국토 중부권 혁신도시 간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며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주대 엄수원 교수도 “국토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중부권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국토균형발전 구현이라는 혁신도시정책의 근본적인 정책목표에 비춰 그간 드러난 문제점 극복은 물론, 대전·세종·내포 신도시를 잇는 초광역 혁신도시권의 조성을 통한 중부권 신흥 혁신거점권역 육성이라는 단계적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밝힌 바 있다”며 “서해안시대 대한민국의 발전은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영구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극동대 교수)은 “지금의 혁신도시 힘으로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거점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혁신도시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또 “서해안 일대의 새로운 활력과 충청권 연대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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