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8848건 적발됐다. 2015년에 1382건이 적발됐고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160% 증가한 2243건을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1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000 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진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버닝썬 사태로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각종 범죄가 연계되며 이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