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향상은커녕 명확한 책임 주체 없어 이용객 안전 위협”
국정감사장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일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재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도관리 체계는 오랜기간 철도청 형태로 유지되다가 지난 2004년 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상하 분리의 개편이 진행됐다.
그러나 주 의원은 분리 당시 기대했던 철도투자 증가와 철도운영의 효율성 및 비용의 투명성 확보, 서비스 향상 기대 효과는커녕 불합리한 협력체계로 책임의 명확한 주체가 없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두 기관의 부채는 2005~2018년까지 14년간 각각 6조원에서 15조원과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해 부채 절감 달성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의 건설은 공단이 하지만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는 구조로 분리돼 시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강릉선 열차 탈선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코레일과 공단이 시설관리를 두고 책임을 미루던 점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프랑스는 이미 그 폐해를 인정하고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중복기능 제거 및 역세권재발 등 철도산업 전반의 경영 개선과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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