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2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코레일의 철도 시설 안전문제가 연이어 도마에 올랐다.
20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7일 한국철도시설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 터널 방재시설이 전무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터널 방재설비 설치현황’에 의하면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와 배연설비, 대피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또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아예 없는 곳이 57곳에 달했으며, 이 의원은 “화재설비가 일부시설은 완벽히 규정을 지키고 있는 반면, 어떤 시설은 방재문은커녕 송수관로도 없는 터널도 있다”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후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손병석 한국철도시설공사 사장은 “한정된 정부예산에서 교체를 하다보니 신속성이 떨어진 듯 하다”며 “향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선 서면 등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경남 양산시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도 코레일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질타를 이어나갔다.
손병석 한국철도시설공사 사장
임종성 의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의 ‘2014~2019 코레일 소관 고속·일반철도 궤도·토목·건축시설물 하자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4981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그 중 완료된 보수는 2342건에 그쳤다.
또 임 의원은 2014년부터 철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일반 고속철도의 궤도에서 70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10월 현재까지도 방치된 하자도 9건 존재한다.
임 의원은 “철도공사는 위 수탁 협약에 따라 일반 고속철도분야 하자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시스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감사원은 하자보수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철도공사와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있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내용 “소화기도 없는 트랙만 10개가 넘는데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까지 모든 터널의 내연설비를 갖추겠다고 답변을 했다”며 “내용연한이 지난 물품도 전부 교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게 가능한거냐”고 반박했다.
이에 손병석 사장은 “유지보수의 책임은 한국철도공사 건설도중이라면 공단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어있으나 공사의 떠넘기기 같은 부분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종합대책 수립으로 향후 공사와 공단이 합동으로 대처해 국민적 걱정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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