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논평 발표 “각종 비리와 부패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선행되어야”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이 7일 양평군이 발표한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위원장 유상진)는 7일 양평군이 발표한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
[다음은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의 논평 전문이다.]
■ 양평공사 조직변경보다 적폐청산이 우선이다. 양평군은 각성하라.
양평군이 양평공사를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직변경 계획안을 밝혔다. 양평공사를 해체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그 밖의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이다.
양평공사가 2008년 태생부터 분식회계를 해왔고, 그간 계속된 부실운영으로 230억이 넘는 부채를 유지해온 세금 먹는 하마였던만큼 비리와 부실경영으로 얼룩진 공사를 해체하는 방향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양평공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년 넘게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폐업상태로 이끌어온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하지만 여전히 양평군은 이번에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그간 양평의 시민사회계는 양평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향후 방향을 군민들과 함께 토론 등의 공론화의 자리를 통해 투명하게 열어서 결정해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토론회 개최를 거부해왔고, 자료 공개도 비협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미온적이었다.
이는 양평공사 개혁을 전임 군수를 비롯한 부역한 공무원들이 관여되어있는 당사자인 양평군에 맡겼으니, 다시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니 당연한 결과일 테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
양평공사의 부패는 양평군 윗선의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실이 그간의 각종 감사와 검찰 수사와 경영진단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고발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동균 군수가 여전히 적폐청산에 대해 미온적이며, 해체를 통한 이전 정권의 비리를 덮고 면죄부를 준다면 군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비리로 만들어진 230억이 넘는 부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양평군민들의 혈세로 덮으려 하는 현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적폐청산없는 조직개편 및 부채정리는 비리범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줄뿐이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깜깜이로 밀실에서 추진된다면 이 또한 적폐의 재생산일 뿐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양평군은 양평공사의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분담시키고, 막상 책임의 당사자인 전현직 공무원 및 임원진에 대해서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양평 정의당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양평군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9. 11. 7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유상진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