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4조4182억원, 특별회계 9632억원, 기금 1조4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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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12일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7.9%인 1조297억원 증가한 6조7827억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4182억원, 특별회계 9632억원, 기금 1조4013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5727억원(14.9%), 특별회계 548억원(6.0%), 기금은 4023억원(40.3%) 증가했다.
시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소비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득세의 감소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7.6%, 1222억원 늘어난 1조7242억원이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 대비 12.4%, 2549억원 증가한 2조30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도 대전시 재정자립도는 37.0%로 올해 39.5%보다 2.5%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60.0%로 올해 64.3%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연구개발(R&D) 기반 바이오 창업지원과 정밀의료기술 및 나노소재 상용화,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스타트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애 중점을 뒀다.
또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주민참여예산 확대 ▲성장기 및 노년기 급식지원 단가 인상 등 시민 생활의 안정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비중을 뒀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5억원(시비 125억원)을 반영해 1380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852억원(시비 127억원), 기초연금 3645억원(시비 619억원) 등을 우선 반영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1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55억원, 출산장려지원 37억원, 학교무상급식 446억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비 단가를 22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해 지난해 85억원에서 101억원으로 확대했다.
어르신들의 휴식·여가 공간인 경로식당(25곳)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시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단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 금년 17억원에서 21억원으로 늘렸다.
친환경 안전도시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2억원 ▲교량보수공사 68억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바람길 숲 110억 원 ▲녹지기금 1390억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63억원 ▲119 구조․구급장비 등 보강 38억원을 반영했다.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252억원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사업 112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160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건설 170억원 ▲회덕 인터체인지(IC) 건설 128억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123억원 ▲평촌도시개발 68억원 ▲대전산업단지 서측진입도로 건설 155억원을 투자한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대비 12.1%(2190억원) 증가한 2조 215억원을 반영해 총예산 규모 대비 37.6%를 차지한다.
아동수당 852억원, 기초연금 3645억원이며 영유아보육료 1559억원, 생계·교육급여 1689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5억원, 장애활동지원은 742억원을 배분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금년 대비 21.5%, 864억원 증액한 4889억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757억원 ▲도시철도 운영 454억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70억원 ▲서대전 인터체인지(IC)~두계3가 도로확장 90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6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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