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을 집행하라” 주문
경제노동위, 노동국 행감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1월 19일 노동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특정 소수 노동자가 아닌 대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강구를 주문하며 의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운영에 있어 민간의 중요성을 적극 활용해 노동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업주 측과도 협의하도록 당부했고, 사업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산재 사고 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대응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마을노무사를 각 시군에 고르게 배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노동 상담소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올바른 기금운용 역시 대다수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운용이 되도록 당부했다.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노동정책 강화를 위한 방법론적인 문제제시를 하며 노동 상담소의 활용과 각 시·군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상담소를 설치해 각 지역별 노무사 등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기를 바랐다.
경제노동위원회는 20일 마지막으로, 경제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21일 경기도 경제실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다.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