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식이법, 정치적 흥정거리로…제발 그만두라”

“20대 국회 파행으로 일관…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오길”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일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2월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민생 법안 처리를 막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일침을 놓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마비되며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 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여야는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대 1월 초‧중순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미루며 필리버스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함께 ‘4+1’ 공조체제를 복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는 데에 주력하려는 입장이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