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예산안 처리…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변수’

한국당, 본회의 전 의원총회서 필리버스터 논의할 듯

[일요신문] 여야는 12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여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전날인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3당 간사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하기로 조건을 내걸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의 운명은 아직 알 수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