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제 안돼”…‘4+1’ 선거법 협상 막판 진통

연동형 캡 합의했지만 석패율제에 이견

[일요신문]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 도입’의 재고를 요청해달라는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석패율제 도입’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이해찬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협의체가 ‘연동형 캡(cap)’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지만, 석패율제 도입 문제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며 ‘4+1’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합의한 ‘21대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논의한 끝에 석패율제 도입은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선거법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연동형 캡에 대해선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수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석패율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 선거법을 도입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로 가져가, 다른 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으로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