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8일 여주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출신으로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8일 여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농업소득보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등 15년만의 농정개혁이 실현되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후보는 “쌀 목표가격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확정된 가운데 직불제 예산 또한 2조4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액수보다 6천억원 가량 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특히 소규모 농가와 밭농사 농민 등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시절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하기도 한 최재관 후보는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밭농사에도 쌀만큼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을 단가를 적용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월평균 10만원 가량의 소농직불금이 신설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민수당 통과를 촉구하며 여주시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던 최재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정의 설계자로서 15년을 기다려온 농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꽃피울 것”이라며 지역민들과 함께 여주 양평을 사람중심 농정개혁의 혁신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재관입니다.
저는 지난해까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농정혁신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일했습니다. 농정의 설계자로서 지금은 한 사람의 출마자로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올해부터 시행될 각종 농업관련 개혁법안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께서 애타게 기다려온 ‘농업소득보전법’ 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손꼽아 기다려 온 15년만의 농정개혁입니다.
사실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우리 농민들은 국회를 향해 걱정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안은 막판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 결과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이 21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올해는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직불과 밭 직불을 통합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환경이나 경관보전 등에 기여한 농업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직불제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지지와 공감여론 확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농직불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농외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간 120만원, 월평균 1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들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산도 마련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직불제 예산은 2조4천억원 가량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직불제 예산인 1조 8천억원 보다 무려 6천억원 가량 늘어난 만큼, 전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여주 양평의 농업인으로서 농정개혁을 간절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서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하였습니다.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을 기다려온 농정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바로 이 곳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꽃피워야 할 때입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여주와 양평을 사람중심 농정개혁의 혁신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농민수당이 여주시 의회를 통과한 것처럼 양평군에서도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지자체는 농민수당으로 국정과제로는 농정개혁 법안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며, 누군가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묻거든 두말없이 여주와 양평을 보게 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재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그 희망찬 변화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0. 1.8.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최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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