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신당’ 이어 ‘국민당’도 불허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아”…창준위 “한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일요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에 이어 또 한차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당’ 당명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당명 사용이 두 차례 연이어 불허된 것에 대해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고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