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독도특위, ‘다케시마의 날’규탄 결의대회 개최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의 ‘일본 다케시마의 날 규탄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의 주관으로 열린 ‘일본 다케시마의 날 규탄 결의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석해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룡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성룡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규탄문’ 전문이다.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의 ‘일본 다케시마의 날 규탄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고유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주인이 없는 섬이라고 우기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부터는 거짓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오늘까지 독도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 만행은 끝이 없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은 정기국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부렸다. 7년 동안 똑 같은 주장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또 영토문제담당 장관은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는 자리에서 태평양전쟁 후 연합군 점령통치를 받던 시기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지난 18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에서 기념하던 거짓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일본 국회에서 가졌다고 한다. 독도탈환을 알리는 “제3회 도쿄 다케시마의 날” 대집회가 국회 내에서 열렸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거짓 주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독도침탈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영토의원연맹 회장은 일본의 소중한 국가 중 일부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해당하고, 불법 점거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독도침탈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고 한다.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동안 일본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어,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것으로 만들려는 침략자의 만행을 일삼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며 미래 세대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청소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도침탈에 혈안이 되고 있다.
시마네현 지방 행사에 머물던 자칭 “다케시마의 날”을 아베 정권이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더니, 올해도 뻔뻔스럽게 차관급 각료를 파견한다고 한다. 영토문제 장관 대신에 차관을 보내는 속임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일본의 영토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다.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주장의 거짓을 알리며,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각오로 독도수호 의지를 다질 것이다. 또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제정, 독도교육 강화, 독도홍보 강화, 독도전시관 운영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몸소 앞장서 실천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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