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전국협의회는 20일 발표한 긴급성명서를 통해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전국협의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남, 서울,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지원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라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은 각기 다르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는 긴급지원은 일관성 부족,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에서는 각자도생의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 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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