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일방적인 사업 진행 시,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
김종천 과천시장의 온라인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과천시)
24일 브리핑에서 김종천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3월 9일 3기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 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에는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열었다”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나 과천시는 과천 공주택지구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과천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 12어 19일,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 15일,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공모사업 진행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과천시가 과천 공공주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와 과천시의 합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5일 고시된 바 과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정해진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의 구조에 비춰볼 때에도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지적했다.
또한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습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설명회를 강행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위해 신도시로 개발되고 40년이 된 과천시는, 그러나 정부종합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기에 과천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과천시가 새 신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공모와 당선자 선정 과정에 과천시의 참여가 일체 배제되어 과천시민과 과천시가 과천지구 사업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당선작이 선정되고, 이를 토대로 지구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과천시민과 과천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과천시는 향후의 과천 공공주택사업이 애초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라, 과천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당연히 과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엄숙히 밝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천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과천시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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