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경기도가 검토 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었고, 경기도 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하여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며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급시기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 시점 후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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