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발모, ‘김선교 전 군수’ 고발 전격 취하…“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것”

22일 성명서 발표 “행정적 자치권한 넘어선 계획적 미필적 고의 사건”

양발모 명득성 대표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공사 500억 부실건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해 고발을 전격 취하하는 대신 ‘공수처’에 수사를 직접 의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2007년 출범한 양평공사 전경.

(양평=일요신문) 양평 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양발모) 명득성 대표가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공사 500억 부실건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고, 대신 공수처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발모 명득성 대표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평공사의 500여 억원 부실건과 송학리 중앙연수원 특혜비리건 등과 관련하여 김선교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조사도중 고발을 취하한 것은 공수처에 의뢰토록 하여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낱낱이 수사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들과 고위 공직자 직분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시의 측근 공직자들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으로 꿈틀거리는 것 또한 낮 뜨거운 행태”라면서 “성찰하고 자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 대표는 지난 3월 김선교 전 군수가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지원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양평공사 및 중앙연수원  관련 김선교 전 군수에 대한 배임죄 등 고발을 취하하며

양평공사의 500여 억원 부실건과 송학리 중앙연수원 특혜비리건 등과 관련하여 김선교 전 군수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조사도중 고발을 취하한 것은 공수처에 의뢰토록 하여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낱낱이 수사토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발자가 직접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양평공사와 중앙연수원 두 사건 비리의 공통점은 자치단체장의 행정적 자치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단순 집무 과실이 아닌 의도적이고도 계획적인 미필적 고의 사건으로 보여 졌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뻔뻔스런 행위라고 보여 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양평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지난 집행부의 적폐청산 과정으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김선교 전 군수께서는 이미 격상된 신분으로 여의도 의정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비리 사건등과의 관련 당사자이시기에 겸허히 정치활동 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위 사건들과 고위 공직자 직분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시의 측근 공직자들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치활동으로 꿈틀거리는 것 또한 낮 뜨거운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부디 성찰하고 자중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성부터 요구하겠습니다.

2020.   6.    22.
양평 발전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양발모)
대표  명 득 성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