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2천여명도 전원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래야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8. 15. 집회 때 동원된 경찰 9천여명에 대하여 전원 코로나 검진을 하면서, 8. 15.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2천여명은 왜 자가격리 및 검진을 하지 않느냐. 코로나는 보수단체건 진보단체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전원 추적하여 자가격리시키고 코로나 검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답변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의원은 이번 재확산의 근거로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를 들었다. 그 날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대체공휴일로 통과시켰고, 일주일 뒤 7월 30일, 정부는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외식을 장려하기 위해 선착순 861만 명에게 1,700억 원의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 걸리는데 진보 보수가 어디 있느냐. 8.15. 광화문 집회에 모인 1만 명도 문제이지만, 8.15 훨씬 이전부터 수백만 명의 국민들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대국민통합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 극복에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국회의원, ‘LH공사 야음지구 장기 미집행사업보고’ 관련공사 집행 촉구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는 울산 야음지구의 장기미집행사업과 관련해 LH공사측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산시의 높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율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원 녹지 보전에 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제에 대비하여 대책을 발표하며 LH에 공원융합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요청했고, 이에 LH는 2018년 2개소, 2019년 8개 소 등 전국 10개소를 공원융합사업으로 지정추진하여 공원조성 및 공공지원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2020년 8월 현재 울산의 장기미집행공원 실효(해제)율은 77%에 달하고,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의 실효율(해제율)은 84%로 전국 평균인 1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7월 실효(해제) 된 울산의 야음근린공원 또한 이에 속한다.
박 의원은 울산이 전국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율 1위인 상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반해, 울산은 공원 해제의 비율이 84%로 너무 높다”며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6%, 2위 세종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의 공원 해제율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견 수렴의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LH 울산야음지구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23일 오후 2시 야음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울산시의회, 28일부터 제216회 임시회 개회
-2020년 제3회 시 추경 예산 등
울산시의회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휘웅)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8월 28일 오전 10시00분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안건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어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9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별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