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민원해결 TF팀 운영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산시의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며, 총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 및 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로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부산대개조를 위한 핵심 사업인 ‘부산항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전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부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부산도시공사(BMC) 등 4개 기관과 함께 ‘부산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시 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부산시는 협상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의견을 접수하고,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시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해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시민공청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북항재개발사업, 부산 미래 100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부산시 공식 유튜브채널 ‘붓싼뉴스’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시민참여 정책개발의 모델로 비대면에 기반한 시민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 공청회는 시민참여자 사전 모집 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당일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전화를 연결해 패널들에게 질문하고 의견도 들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 재정 운용방안 논의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2차 비상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정운용대책과 적정 채무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이행 중인 고위험시설 등 업종에 대해 추가지원을 결정했으며, 정부도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고, 제4차 추경까지 계획하고 있는 등 과감한 재정대응을 하는 것에 맞춰 시의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급격한 재정수요 증가, 도시철도-시내버스 운영 악화 등 재정 부담 가중상황에서도 부산형 뉴딜-지역경제 회복-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정 주요사업 지속적 추진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하는 비상재정대책과 함께 적정 채무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4월 2일 비상재정대책본부를 출범했으며, 4월 10일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단계적 재정 위기 중장기적 대응전략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극복을 위해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다”며 “특히 재정의 안정적 운용도 같이 살펴야 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임무이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010671723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