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실은 17일 의원회관에서 울산시 예산 담당자들과 2021년도 울산지역 국가예산에 대한 정부 심의상황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심의과정에 당초 신청안보다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요청했다.
박성민 의원실은 울산시와 지역구 주요 사업인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관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농소~외동 국도건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등을 논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 상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에 유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만큼 울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완 예산담당관, 윤영수 재정협력관, 최영만 국가예산담당사무관, 임승규 예산담당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로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악성 댓글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7일 발의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17일 서울 용산구 소재 경찰청 교육장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는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범수 의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최종술 동아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순서에는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 안세영 천안동남경찰서 직장발전위 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의견과 대안을 밝혔다.
당초 지난 8월 개최 예정이었던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침 발표로 연기됐다가,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시사포커스TV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긴급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