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현황
김해시는 올 한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인 6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정부 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농촌협약사업 426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59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억원, 농촌지역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29억원, 시군역량강화사업 4억원 등 6개 사업에서 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최고 성적을 거뒀다.
현재 김해시 인구는 56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인 7만3000명으로 10년 전 대비 5% 감소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6000명으로 10년 전 대비 50%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과소화, 고령화로 농업 및 농촌사회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준과 생활여건도 도시에 비해 낙후돼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시는 정부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농촌협약사업으로 농촌365생활권 구축
농촌협약사업은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 당사자로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발전방향에 따라 투자 협약을 체결해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365생활권은 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시는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보유율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북동부생활권(생림·상동·대동면)을 주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2021년부터 5년간 426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투입해 면소재지 등에 문화, 복지, 행정, 보건, 보육 등 생활SOC복합단지를 조성해 도심으로 가지 않고도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선순환체계 구축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도시가 함께 번영하는 사람중심 공동체, 김해’를 주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70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들여 6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56만 김해시민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민들에게 지역농산물의 가치와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한 식-농 커뮤니티 설치, 지역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로컬푸드 가공개발, 로컬푸드 브랜드 개발,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주택, 재래식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방재시설 정비와 생활·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복지 등의 휴먼케어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진례면 개동마을, 초전마을, 대동면 신촌·신암마을 3곳이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59억원(국비 72%, 지방비 28%)을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 문화·복시시설 확충, 빈집 철거, 슬레이트지붕 개량 등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 생림면 기초생활거점육사업…면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읍·면소재지 활성화를 통해 중심거점 기능을 회복하고 배후마을과 연결해 문화·복지·교육·경제 등 생활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생활SOC 기능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생림면 소재지에 위치한 복지회관이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리모델링 통해 면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낙후된 농촌경관 개선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면소재지 주차장 조성과 중심가로변 특화거리 조성, 건강증진·노인복지프로그램, 문화배달부 활성화, 동아리 양성 등에 2021년부터 5년간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스마트 혁신마을 구축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해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등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진영읍에 정부출연금 19억원,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10억원 등 총 29억원을 투입해 올 12월까지 ‘지속가능한 도농복합형 스마트 혁신마을’ 서비스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농가 생산력 보조를 위한 자율작업 트랙터 운영, 고령의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대중교통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산사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시군역랑강화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지구, 완료지구에 대해 주민교육, 활성화 컨설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체 소액사업 수행,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매년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허성곤 시장은 “지속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발굴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 살고 싶은 희망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덕출 부시장, 자원순환시설·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 점검
강덕출 김해시 부시장이 자원순환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강덕출 김해시 부시장은 21일 시 자원순환시설(소각장)과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하수종말처리장)를 차례로 점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그린뉴딜 등)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강 부시장은 시설 가동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은 하루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는 시설인 만큼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좋지 않은 힘든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곡동 자원순환시설은 2001년부터 하루 15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시는 인구 급증과 생활양식 등의 변화로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210t이나 되는 등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소각시설 150t을 300t으로 증설 및 대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으며 올해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간 큰 우려를 낳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자원순환시설은 폐열을 활용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맑은물순환센터도 2008년부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면서 시설의 에너지 자립율을 개선하는 등 두 시설 모두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다.
화목동에 있는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2000년부터 하루 24만2000t 처리 규모로 동지역과 장유지역 일원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강덕출 부시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두 시설 모두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 받고 있으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