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
[일요신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퍼주지 못해 환장한 정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고 툭 던졌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즉각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모 빚이 10억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가요.”라고 반문한 뒤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이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이라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지출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며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가부채율을 15%만 올린다 해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다”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은 후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소비진작과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사람이 없다보니 갑자기 주목을 받아 어깨가 으쓱해진 모양이지만 문재인식 국정운용이 베네수엘라 완행 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4차 추경을 비판한 저를 향해 기본적 이해부족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국회의원, 당대표, 경남지사 등 국정경험이 25년이나 된 저를 보고 기본적 이해부족이라는 비판은 비판을 넘어 모욕에 가깝다”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플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맹폭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