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모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글래도여의도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한홍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 조해진, 윤영석, 박완수, 강기윤, 이달곤, 정점식, 강민국, 서일준, 최형두, 하영제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고, 경남도에서는 김 지사와 하병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소관 실-국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경남의 발전,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3대 국책사업과 예산 11조 원 돌파, 가야사특별법 통과 등 도정 성과를 소개하며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김 지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예산은 반영시켜주시고, 반영됐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은 증액될 수 있게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경남도 예산은 6조 3,952억 원이다.
특히 김 지사는 동남권 권역발전을 위한 기본 광역교통망인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운행’의 필요성과 창원, 진주, 김해가 선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연구개발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도비가 먼저 들어가야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있고 반대로 국비가 들어가면서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과 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가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현안 설명과 예산사업 건의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경남도는 동남권 고부가가치 제조물류산업 플랫폼 구축, 항공제조업 위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해당사업은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가야유적 문화재 보수 정비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등 18개 사업이고, 총 984억 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7월 13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경남지역 의원들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필수 참석 인원만 회의장에 입장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23일) 오후 국회에서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과 만나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복구비 2,626억 원 확정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집중호우(7.28.~8.11.) 피해를 입은 15개 시군 4,346건의 재해 복구를 위해 총 2,626억 원(국비 2,069, 도비 177, 시군비 380)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신속·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최장 54일 장마(경남 평균 누적강수량 349mm, 함양·거창·산청 500mm 이상)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 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567건은 기존 시설의 기능 복구에 1,573억 원을, 근원적 재해예방이 필요한 5건은 1,005억 원을 들여 개량 복구를 한다.
이에 앞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생계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37억 7천만 원(국고 32.9억, 도비 4.8억)을 추석 전까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5개 군(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개 면(의령 낙서·부림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액 중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재해를 입은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도시가스․난방료 등 감면 지원을 받는다. 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불편을 줄이고자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추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경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지역의 예방적 복구에 맞추어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신속한 피해 복구와 도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